공직선거법상 180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소송이 25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최종변론이 5월 23일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최종변론기일에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증언할 투표관리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일장기 투표지란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주가 글자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뭉개져 마치 일장기의 붉은 원처럼 속이 꽉 찬 붉은색 원형을 띠고 있는 특이한 투표지로, 총 투표 인원이 1,974명에 불과한 송도2동 제6투표구에서 1,000장 이상이나 발견되어 결정적 증거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원고 대리인단은 지금껏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선거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통계학적인 증거 외에도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지역구과 비례대표 2종의 내용이 한 장에 겹쳐 인쇄된 투표지)’ 등 물리적으로 재현 불가능한 다양한 물증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 데다가 피고인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렇다 할 소명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일주일 뒤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버틸
민경욱 전 의원은 7. 23.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민주당 전 당대표, 윤호중 민주당 전 사무총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인천 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 김호진 및 공범인 성명불상자들을 공인위조 및 투표위조증감죄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을 밝혔다. 민 전 의원은 공인위조 및 투표위조증감죄라는 위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요 고소권자인데, 지난 6월 28일 재검표 결과 드러난 부정선거의 정황과 물증 확보를 토대로 직접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경위를 밝혔다. 민 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정상적인 투표관리관 도장은 투표소의 기표인과 같이 인주가 필요 없이 스탬프가 내재된 만년도장이다. 이런 만년도장의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은 이가 만년도장에 억지로 인주를 묻혀 찍으면 동그란 원 안의 인영 내부가 뭉그러지게 찍혀 나오는 소위 일장기 투표지가 출현하게 된다. 연수을 재검표에서는 한 동에서만 천 장 가량 이런 일장기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다. 민 전 의원은 소위 일장기 투표지에 관해, 투표관리관의 날인과 확인, 배부행위, 투표자의 확인 및 기표 행위, 또 개표 사무 시 수많은 개표원과 참관인의
6월28일 오전 9시30분 부터 인천지방법원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는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재개표와 검증이 밤샐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오후 9시28분경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국토본집회장에 모습을 나타내 집회에 참석한 애국국민들을 향해 개표와 검증이 오늘중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며 국토본 밤을 새워 내일 아침에 끝날지 모르겠다,며 애국국민여러분의 귀가를 종용했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인쇄기로 한장한장 인쇄를 하는데 그런데 표가 붙어있는 것이 다량 발견됐다,며 본인 눈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붙어 있는 표가 10여장쯤 나왔다며 1장이 나와도 잘못된 선거라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대법관이 페이스북 중계를 그쳐달라고 요청해 중계를 못한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13~4명의 변호사가 있어서 재판부의 조작여부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경욱 전 의원(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 관한 재검표 및 검증이 6월 28일 오전 9시30분에 실시하게 되면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며 법정투쟁과 매일 출퇴근 시간대에 대법원 앞의 불랙시위와 기자회견 집회를 시행한 끝에 대법원이 재검표 및 검증 일정이 잡혔다. 민 전 의원은 선거법에 6개월 이내에 모두 완결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이뤄 지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일정이 잡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1년여 기간을 법정투쟁과 대법원은 지난 1회 변론기일에서 분명히 단순한 수개표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에 동의를 했고, 1달 이내로 검증기일을 잡아주겠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 덕에 이와 같은 대법원과 피고의 소송지연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변론기일에서 약속을 받았던 내용으로 재검표 및 검증을 실시하게 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다. 인천의 한 모씨(여, 58)는 이번 대법원의 일정기일로 당선무효가 확정이 되면 정치권에 소용돌이 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선관위는 1억8천만 원과 140일의 기간이